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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정 새미래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전환 관련 발언과 관련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SNS밝힌 AI 부분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계층 간 격차를 어떻게 완충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발전의 성과가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사회안전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AI 기반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분배 및 보호 체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창작 영역은 AI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핵심 분야”라며 “창작자 권익 보호와 AI 협업 생태계 구축은 별도의 정책 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 창의성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우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이사벨로 더 유명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문화예술전문 분야 인재로 영입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새미래민주당 경기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지만 정치적 행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포함한 거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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