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민주, 김승원청문보고, 형사사법붕괴 법안 50여 건 무더기 강행... 국민 생명·안전 포기 직무유기"

입력 2026년09월17일 17시57분 박정현 조회수 94

"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졌음 통렬히 실감... 악법 막고 국민 지킬 힘, 다수의석·정권 되찾아야"
"수사 지휘할 경찰·공소·중수청장 모두 공석·대행... 국민 생명·안전 포기한 대통령의 뻔뻔한 '직무유기'"
"민주당 졸속·독주의 업보, 처절한 국민 심판 돌아갈 것… 숫자로 밀어붙인 법, 숫자 바뀌면 심판받는다"

오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공소취소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10여분만에 단독 강행 채택하고,
검찰보완수사권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부수 법안들 50여 건도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강행통과시켰다.
인사독재, 입법독재이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다.

국회 본회의 심의안건 73건. 그중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직접 연결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무려 51개 법률을 부칙으로 손질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칙 개정 한도를 넘긴 28개 법률을 슬그머니 쪼개기 입법으로 넘겨가면서까지 졸속 강행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후속 정비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배선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도, 현장 의견 수렴도, 국민 설명도 없이 법안을 쏟아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발의 후 불과 9일 만에 본회의 처리 수순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2일, 검찰완전폐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앞두고
수사를 지휘할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대행 체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의 뻔뻔한 '직무유기'다.

자괴감이 든다. 무지막지하게 강행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며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다시 통렬히 실감한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늘 쌓은 졸속과 독주의 업보는 반드시 처절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숫자로만 밀어붙인 법은 숫자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심판받는다.

악법을 막을, 국민을 지킬 힘, 다수의석을 되찾아야 한다.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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