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을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보고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국정철학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혜련 위원장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던 말처럼,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묻든, 야당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무조건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왜 했습니까?

가뜩이나 후보자가 중기부 소관 업무와 IT·플랫폼 대기업 등 국소한 주제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국정 전분야에 대한 정책 검증이 아닌 ‘정책 과외’처럼 진행된 청문회 였습니다.
금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에서 "즉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종로구와 경기 영평군의 불법 건축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뒤늦게 정리됐습니다. 중기부장관으로서는 뭉개도 괜찮고,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안 되는 식으로 불법에도 단계와 계층이 있습니까?

공직자의 가장 기본인 준법의식과 책임감에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 사이버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틀어쥐고 대한민국 언론·미디어 정책을 일개 민간기업이 휘두르며 야기한 각종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성숙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찰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억울한 국민을 양산할 우려가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특검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식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학습한 대로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밀어붙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민생 경쟁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비칠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하게 검찰을 몰아붙이느냐가 아닙니다.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고, 권력은 제대로 견제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국무총리라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답보다 정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수준의 후보자에게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창업 시대” 한마디로 졸속추진된 문제투성이 ‘모두의 창업’관리실패와 청년의 창업아이디어 5,000건 유출 사건 만으로도 장관직 사퇴 감입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국가의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의석수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다수의 횡포 아닙니까?

이럴거면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를 합리화하는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검증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민주당이 채택한 것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포기한 방탄보고서이며,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보고서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한 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