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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 ‘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망치지 마십시오 >

오늘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호남에 대한 집중투자가 기업자율에 입각한 투자결정이 아니라 정권의 폭력에 의한 투자라는 비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국민을 폄훼했습니다.

기업의 자율결정인데 왜 대통령께서 삼전닉스 회장을 만나며, 청와대 주도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정권의 기업 목 조이기 상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산지소’라며 그동안 여권이 군불을 지피면서 정치적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당이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과 관련해 여주에 7km 물길을 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당시 천신만고 끝에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까지 조율해 협약식을 가질 때 당시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는 협약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투자가 용인산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접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제1의 일은 용인산단의 조기 완공이며, 이를 위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지점은,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냐’는 것입니다.

용인 산단 조성은 구미와의 경쟁 과정에서 인력, 용수, 전력 등 조건들에서 용인이 앞섰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여 수도권임에도 용인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마음대로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의 비난이 점증하자 다른 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다른 지역에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등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충청권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며 전력, 용수, 인력,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 용역 등은 거쳤는지, 그리고 타 지방정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통상부의 지역별 반도체 관련 기업 분포에 따르면 69.4%를 차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18%를 차지하는 충청권에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인 반도체 착공에만 6년, 대만도 가오슝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4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촌각을 다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 투자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결정인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에 비해 충청권은 천안아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반이 있고 충북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생산 거점과 대규모 첨단 패키징 투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반도체 인력과 물자 공급지로써도 최적임에도 정치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약 5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판교부터 온양을 잇는 축과 이천·용인·청주를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지난 2023년 3월, 전국에 15개 첨단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단은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 대전 유성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신 호남에도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과 우주발사체 사업 등 대규모 첨단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모두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 왔었고 기업의 목을 조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이를 뒤집으려면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반도체 정치질’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이 일궈놓은 토대 위에 번영을 이뤄 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의 운명을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 하는 것입니까?

권력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기업경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디 자중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회의원 박덕흠 이종배 성일종 엄태영 강승규
         장동혁 윤용근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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