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입력 2026년04월27일 16시11분 박정현 조회수 91

M&A 실사과정, 사업협력과정에서 기술탈취 사례가 빈번한만큼 보호장치 등 제도개선 필요
이재관 의원 “뺏기는 기술이 아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혁신 생태계 조성돼야”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좌장에는 이재관 의원이 직접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 예정으로,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황영선 경찰청 방첩수사과장, 엄평식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장,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직접 토론에 참여한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협력과 M&A가 기업 성장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기술탈취의 빌미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혁신 기술이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공정한 기술 거래 질서 등이 확립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혁신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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