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단순 상담 넘어 ‘ 생활 복지 거점 ’ 으로... 장종태 의원 , 「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법 」 대표 발의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단순 상담 넘어 ‘ 생활 복지 거점 ’ 으로... 장종태 의원 , 「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법 」 대표 발의

입력 2026년04월20일 11시40분 박정현 조회수 59

현행 ‘쪽방상담소’ 명칭 ‘쪽방종합지원센터’ 로 현실화하는 「노숙인복지법」 대표 발의
작년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방문 시, 명칭 개편 필요성 반영한 후속 입법
장종태 의원, “명칭 변경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돕는 실질적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

□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 쪽방상담소 ’ 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 쪽방종합지원센터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8423) 」 을 대표발의했다 .

□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 보건의료 , 문화교육 프로그램 , 화재 안전점검 서비스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그러나 현행 ‘ 상담소 ’ 라는 명칭은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거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생활 지원 시설로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장종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 쪽방상담소 ’ 를 ‘ 쪽방종합지원센터 ’ 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이 상담 기능 외에도 생활 자립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 실무자와 거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명칭 개편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 여기에 지난해 7 월 ,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 보호 실태를 살피기 위해 대전 쪽방촌을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현장 간담회에서 “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고 ,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며 명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해 , 법안 추진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

□ 장종태 의원은 “ 이름이 그 시설의 역할과 쓰임새를 결정한다 ” 라며 “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수진 , 김병기 , 박지원 , 박수현 , 김남희 , 이주희 , 김현 , 박용갑 , 안호영 , 최기상 ,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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