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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변경 사항은 없으며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 중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5일 오전 구청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 규모 960억 원 변경’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일부에서 “연면적이 증가해 사실상 960억 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됐는데도 의회 보고와 협약 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연면적 2,669㎡ 증가는 설계 과정 중 건축심의 단계에서 지하층 구조 안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다. 구는 연면적 증가와 협약상 기부채납 금액 증액은 무관하고 시행사 역시 해당 설계 조정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공식 협약 금액은 800억 원이며 변경된 사실이 없다”라며 “사업비 변경이 없기 때문에 협약 변경 절차나 추가 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건립된 옛 경인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구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추홀구의 미래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라며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미추홀구청장 이영훈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관련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구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신청사 건립은 ‘무상 기부채납’ 사업입니다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건립된 옛 경인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해 온 시설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공간 부족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
구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0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재정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당장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 두자”라는 원칙 아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 내며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DCRE의 공공기여를 통해
800억 원 규모 무상 건립이라는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금으로 짓는 청사가 아니라,
기업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청사입니다.

 

2.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연면적 2,669㎡ 증가로 160억 원 세금 폭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계 과정 중 건축 심의 단계에서

지하층 구조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면적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사 DCRE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사항이며
✔ 협약상 800억 원 기부채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 미추홀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960억 원 변경”주장은

실제 협약 내용과 다른 일방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3. 의회 보고·협약 변경 절차 무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업규모가 변경됐는데도 의회 보고와 협약 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상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확정돼 있으며,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없는 만큼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25년 4월과 6월 두 차례 의회 전체 보고회를 실시했고, 이후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4. 행정절차 위반 주장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사는 DCRE가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건물 면적 증가 사항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5. 이것이 책임을 물을 사안입니까?

저는 구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구 재정 부담 없이
800억 원 규모 신청사를 확보한 사업이
책임을 물을 사안입니까?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보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신청사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구민 안전과 미래 행정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6. 신청사, 미추홀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상징적 공간

신청사가 건립되면

흩어져 있던 부서가 한 공간에 통합되어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한 번의 방문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실현됩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청사 전면에는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청사는 미추홀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7. 앞으로의 원칙

미추홀구는

✔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청사 건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추홀구의 미래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끝까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5일
미추홀구청장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