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충남 서산시/태안군), “한미정상간‘의견 일치했다’는 동맹의 현대화, 이재명 정부 믿고 국민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충남 서산시/태안군), “한미정상간‘의견 일치했다’는 동맹의 현대화, 이재명 정부 믿고 국민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입력 2026년02월22일 09시29분 박정현 조회수 206

최근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 대치...“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호 가능성”
성 위원장 “동맹의 현대화 의도조차 파악 못했다면 안보를 내팽개치는 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최근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과 관련 “동맹의 현대화 핵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며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 못했다면 무능을 넘어 안보를 내팽개친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일은 절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불협화음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에 둔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그간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묶어 두려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 못하면 대한민국은 치명적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런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잠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

<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는 동맹의 현대화,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맹인 미국의 중국 견제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한미군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불협화음이 노출됩니까?

안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 중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미중 패권시대에 동맹의 현대화를 미국이 왜 제기했는지 의도조차 파악 못했다면 무능함을 넘어 무지하거가 안보를 내팽개친 일 아닙니까?

대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에 둔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더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그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묶어 두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우리 안보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 못하면 대한민국은 치명적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2026년 2월 22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종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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