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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인천광역시의회는 국회, 정부가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이며, 2026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시민 혹은 법인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거나, 서울회생법원 혹은 수원회생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 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수는 25년 11월 기준 연간 3,777건으로 전국 법원 중 세 번째이며, 개인채무자회생 접수건은 12,196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회생법원이 있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법률신문이 8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개원 전후 2년을 비교할 때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모든 유형에서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한다.

❍ 회생 절차에서 시간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인천에도 회생법원이 개원한다면 사건 처리기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기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

하나, 국회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의 개원과 함께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법적 편의성을 보장하라!

2026. 1.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