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국산부품 의무 사용 조속히 법제화... 전투실험 확대도 적극 추진”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방위원장“국산부품 의무 사용 조속히 법제화... 전투실험 확대도 적극 추진”

입력 2025년12월14일 13시07분 박정현 조회수 409

-성 위원장, 11일 방사청으로부터 협력업체 건의사항 추진 현황 보고 받아
-협력업체 8개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 협의
-협력업체 2차 간담회 예정... 체계업체와도 상생 방안 머리 맞댈 예정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4일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난 4일 방산 상생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업체 건의에 대한 후속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2, 19일 협력업체 면담과 방사청 실무책임자들과 협의로 상생 협의에 시동을 걸고, 지난 4일 1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방사청은 지난 상생 간담회에서 나온 ①수출사업 계약시 기축통화로 계약 검토 ②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 ③K-방산 고도화 및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방 핵심 소재’ 육성 ④부품국산화 수시 심사제도 도입 ⑤부품국산화 시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상향 ⑥체계개발 사업의 R&D 예산 확대 ⑦도전적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⑧전투실험 확대 및 신속제도 개선 등 8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국방 핵심소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성 위원장은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국방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복수의 협력업체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전투실험 확대 및 신속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올해 육군과 11건의 전투 실험 추진이 완료됐고 이에 대한 예산 확대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실증시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78억 원이 포함됐다.

지난 상생 간담회 이후 성 위원장은 협력업체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와 업체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항공전자제품 업체가 “개별 부품에 대한 단독 수출을 위해 TSO(미국 FAA가 민간 항공기용 항공장비에 대해 규정한 성능 및 품질 기준) 인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에 성 위원장은 방사청과 절충교역(외국에서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기술이전·부품 제작·수출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통한 지원 방안 검토와 현실적인 제약 등을 함께 청취하고,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방사청과 협의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의 요구 사항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간극을 좁혀 가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1차적으로 상생안을 수렴한 성 위원장은 조만간 협력업체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한 뒤 체계업체와도 머리를 맞대 실질적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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