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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내란특별재판부?...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입력 2025년09월02일 17시29분 박정현 조회수 490

-성 위원장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 어디 있느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민주당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게 성 위원장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도대로 판결 안해주면 탄핵도 모자라,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민주당 산하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법 하나 내십시오.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됩니다.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십시오. 굳이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 한 줄이면 족한 법을 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종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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