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통일부는 즉각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방위원장 “통일부는 즉각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입력 2025년08월21일 20시01분 박정현 조회수 323

-통일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하기로 결정
-성 위원장 “우리 군사기밀은 마구 흘려대면서, 북한의 치부는 철통같이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 “냉정하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설정하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 자료로만 만들고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대결적인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특검을 통해 전 정부의 대북 드론 작전과 NLL 인근 헬기작전 등 극도로 민감한 군사기밀들은 마구 흘려대는 사람들이 북한의 치부는 철통같이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해 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의 가치를 말했었다. 그런데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왜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가치가 존중 받아야 하는 평범한 기준조차 무시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권기준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주민 인권 무시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을 향한 저자세를 두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짝사랑은 안보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고 평가하며 “통일부는 변화한 북한의 태도를 냉정히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대북관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을 갖추라”고 비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