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전작권 전환, 북중러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방위원장“전작권 전환, 북중러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

입력 2025년07월16일 19시43분 박정현 조회수 152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명확한 입장 촉구
-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재명 정부 내부 혼선에 대한 우려 표시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토론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중러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자초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과거 좌파 정권 때처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진행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통령실은 곧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내부에서 온도차가 감지되자 성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안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는 나(NATO) 32개국 전작권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다국적군 지휘권을 묻는 성 위원장 질의에 안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둘 다 미군 사령관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하고, 현재 이에 대한 능력과 체계 공동평가를 시행 중이다.

성 위원장은 “좌파는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자주파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재명 정부 초기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성일종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최근 전작권 전환 시 최소 21조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김광수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토론회 나설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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