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비밀투표에서 투표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 법률에 당적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어 그렇지 간단합니다. 지역구에 묻는 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덴마크 국회의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걸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의원사무실은 우리나라 복덕방보다 좁고 보좌진도 2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 한 사람에 보좌진 9명 등에 지출된 세비와 운영비가 년 무려 7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투표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에 투표하여 당선되었는데 지지한 유권자를 무시하고 정당을 바꿔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 악법이라는 게지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법 만들고 폐기하니 ‘엿장수 맘대로’지요. 국회의원들 왔다갔다 못하도록 관계법 개정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