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을 교육청 요청 집중관리대상학생까지 확대
-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만 3세에서 0~만 3세로 확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추가(총 8곳),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추가(총5곳)
- 부모.아동 등 학대 예방교육 강화, 위기가정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인천광역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들어 매년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인천시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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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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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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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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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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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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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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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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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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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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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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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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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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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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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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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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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실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내실화
먼저, 시는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매분기마다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으나, 그 대상을 더 늘려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군·구, 교육청, 경찰청 등이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 조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만 3세’(1,400명)이던 것을 ‘0세에서 만 3세’(약 6,000명)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모교육·아동교육 등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을 대상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카드뉴스·배너·소셜네트워크(SNS), 리후렛·포스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책 강화】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인프라 확충
올해 안에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린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분리·보호와 함께 심리치료와 학업지도 등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돕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한다. 이곳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가해자 상담 및 심층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상담·치료전문기관이다. 1개소가 늘어나면 상담원별 사례관리 건수가 연간 71건에서 56건으로 감소하게 돼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학대 예방 대책 강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선제적 점검 등 대책을 강화한다.
< 인천시 아동 재학대 건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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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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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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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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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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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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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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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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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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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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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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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중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대상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은폐·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시 방문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신설한 거점심리치료센터에서는 고난이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특별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도 확대한다.
□ 위기가정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확대
학대 발생 가정의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 애착관계 형성 및 가족관계 정상화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사업대상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 아동 사례관리가정 100가정을 선정해 가족 상담 및 치료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다.
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상담·심리서비스·가족기능 회복 등 심층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안전 및 변화된 가족기능 등을 평가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어린 아기와 초등학생이 연이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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