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창업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 논의
- 청년보좌역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31일 시청 장미홀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광역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소통을 장을 마련할 예정인데, 첫 번째 만남이 인천에서 이뤄졌다.
먼저, 인천시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은 총 71개 사업 1,051억 원 규모의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전담부서 현황, 청년참여기구 현황 등 인천시 청년정책 기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의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쌍둥이를 육아중인 청년(유재연)은 청년들이 이사할 때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청년들에 대한 부동산수수료 절약정책과 이사비용 지원정책을 건의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많이 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청년(박용휘)은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과 벽간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정연우 청년보좌역은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문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김경수)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방안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에 대한 협력강화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아 강화 유니버스 대표는 인구소멸지역은 청년인구 유입보다는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청년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정책 필요성과 지역 일자리 등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승환 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청년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최소한 광역지자체마다 1개 이상씩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인천의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등에 대한 인구소멸기금 배분액 증대를 요청했다.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를 시범지역부터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 말했으며,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덕 유즈어스 대표는 청년 창업 지원시에 대표자의 인건비를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표자 보호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안 등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박승덕 중기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노력하고, 청년들이 중앙부처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청년 주거안정, 청년참여 등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중앙부처 청년보좌역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협의체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를 최초로 방문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협업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들이 진취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소위 청.진.기. 사업)을 추진해 4년간 100명(팀)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 원씩 총 1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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