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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법안일 뿐입니다.  
 2023. 1. 30.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
등록날짜 [ 2023년01월30일 09시30분 ]
■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법안일 뿐입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쌀 초과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 2030년에는 쌀값이 지금보다도 8%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에게도, 식량안보와 재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과 국민의 현실과 목소리도 직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정책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양곡관리법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방탄 1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농민을 위한 좋은 법안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선 절대의석을 갖고 있었으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양당이 정치적으로 잉여 쌀에 대한 수매를 선언하고 대체작물 지원책 등 전반적 제도에 대해 예산 등을 민주당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당의 안을 거절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정녕 농민들을 위한 법안 맞습니까? 

이미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가루쌀산업육성반을 신규로 설치해 종자공급과 재배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 콩과 같은 식량작물에 대해서 전략작물직불금을 도입해서 쌀 이외의 작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농민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성일종 의원은 말했다

 2023. 1. 30.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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