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일부터 권고로 전환, 고위험군 등은 강력 착용 권고, 안정화까지 착용 생활화
-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역ㆍ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①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⑤다수 밀집 +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ㆍ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동절기 추가 유행 우려, 고위험군 보호, 검역ㆍ변이감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정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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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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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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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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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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