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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에 1년 계도기간, 업계와 시민에 혼란만 가중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21시05분 ]

-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관련,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1회용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규제할 기회 또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캠페이너는 또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한국은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60년까지 분야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량 추정, OECD>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달할 것이며,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플라스틱 조약 브리핑

 

UN Plastic Treaty, 파리협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다자협약 될 것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 협상 시작

 

올해 32, 175개국 대표들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야기시키는 플라스틱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협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유엔은 각국 정부에게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감축 목표를 요구할 것이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있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미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세계 3위에 오를 만큼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인 때이지만 정부는 각종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유예하거나 축소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그린피스는 유엔 플라스틱 조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획기사를 통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약에서 어떤 내용이 주요 아젠다로 논의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 제대로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한국 기업과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N Plastic Treaty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 1차 회의 주요 내용

 

UNEP 플라스틱 Treaty 홈페이지

 

개최 장소 : 우르과이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 20221126

지역 협의 및 사무국 회의: 20221127

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회의: 20221128()~122()

목적: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구를 개발하기 위함

 

주요 아젠다 (잠정의제)

절차 및 규칙 채택 & 의제 채택

해양 환경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준비

기타 의제 논의 & 보고서 채택

 

 

향후 INC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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