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논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원마련방안을 명확히 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가 3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국내 관계 전문가 및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경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옹진군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협의회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의회가 공동의 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가 깊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함께 한 단계 더 진전된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하 박사)과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과‘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김순은 前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민 연천군 부군수, 신화영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광역행정팀장, 남재걸 단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자를 맡아 진행되었다.
금창호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사무 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기관구성, 합의규약, 재원조달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박충훈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체단체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목표에 대한 정확한 설정과 명확한 논리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사무 위임을 통해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장 사무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한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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