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주최한 ‘범죄없는 따뜻한 세상 2022’ 캠페인에서 박효순 회장으로부터 범국민안전문화운동본부(본부장 : 정용선) 기(旗)를 전달받았다.
2010년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KOVA는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정신·심리·법률·의료분야 지원을 해왔다.
오늘 안전문화운동본부 출범은 앞으로 피해자를 돕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는 27년 동안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이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해 왔을 뿐, 솔직히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었다.
2014년 경찰교육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보호업무의 중요성을 깨우친 뒤, 피해자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KOVA와 협약을 맺어 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에 대해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경찰청이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과 KOVA의 협약도 체결하도록 도왔다.
이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의 기본임무로 규정될 정도로 피해자보호업무가 정착됐다.
현재 피해자지원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미미하고, 그나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건 발생부터 지원까지 1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처럼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순수 민간봉사단체에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현장경찰과 협력하여 정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