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ing Group, 한•러 수교 3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연재10’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불법성 재조명‘ 서인원 (정치학 박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https://youtu.be/axp1G1XnTW0
오킹그룹(회장 나정주)에서는 러시아국영 국제통신사와 한•러 수교 3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9월30일 오전 밀레니엄힐튼서울(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장내를 가득 메운 많은 청중들로 그 열기가 자못 뜨거웠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일본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무자비하게 상처를 남긴, 특히 일본군 731부대의 인류 역사상 가장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엄중하게 반성을 촉구하는 뜻 깊은 대회였다.
일시 : 2022. 9. 30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 주관 : 한·러 경제발전협의회/러시아연방과학원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
• 주최 : Oking Group/러시아국영 국제통신사
(RUSSIA TODAY (TV NETWORK) )
• 후원 : (사) 한국통일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https://youtu.be/9g8Ndmxua_I
https://youtu.be/GC9f41QTguo
동영상제공: 이용만 사진작가 제공
https://youtu.be/FR964PFO7BM
https://youtu.be/puVVfKzTjIw
https://youtu.be/vzCg_YrQuEk
https://youtu.be/2D-kN9OhfHc
https://youtu.be/jj07hBkWN0E
https://youtu.be/w6zE0mklZy8
https://youtu.be/506bcCydG98
https://youtu.be/_Bb7_fQwt1Y
https://youtu.be/xIg_SYoaD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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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대회개요]
1부
● 국민의례
● 개회사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환영사 : 나정주 (한·러 경제발전협의회 공동의장, Oking Group 회장)
● 축 사 :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 에카트리나 야크 벨라야 (RUSSIA TODAY 다큐멘터리 제작 대표)
: 타이아나 비너 (다큐멘터리 감독)
● 추모위령식
, 헌화: 각계 대표 20인 ,헌가(구음) : 어연경(국악인)
2부
● 대회 발제 : 이일걸 (정치학 박사 · 한국간도학회 회장)
“일본제국의 반인륜 범죄와 식민무단점령시기 만행”
(일제의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
● 영화 관람 : 「일본의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 자료 영상
● 특별공연 : 백학(모래시계 주제곡) - 김일동(베이스)
그리운 금강산 - 나혜숙 · 신은정(소프라노) · 김일동(베이스)
지 박현(피아노) 홀로 아리랑, 러시아 민요- (광주 고려인 마을 어린이합창단)
지<휘 : 김혜숙 단장
- 오 찬
3부
● 학술 대회
발표 1: 「일본 731부대 생체실험 만행」 재조명
(러시아) 알렉산드르 제빈 박사 (한국연구센터장)
김영웅 박사(러·한 경제발전협의회 공동의장)
발표 2: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불법성 재조명」
(한국) 서인원 (정치학 박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응방안」
최재덕 (정치학 박사 · 원광대 교수)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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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불법성 재조명
-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서 인 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서론
2002년 국제 세균전범죄 심포지엄에 따르면 일본 제국군 세균전과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58만 명이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 명, 아마도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생물학 전쟁의 사용으로 인해 부보닉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기타 질병으로 죽었다.1)
윌리엄스와 월리스는 731부대 실험 데이터의 대부분을 전 대원들이 비밀리에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미군의 전후 생물병기 개발에 활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체실험에 손을 대었지만, 하바롭스크 재판을 면하게 된 군의들은 연합국으로부터 전범으로서 재판받는 일 없이, 대학의 의학부와 국립연구소, 각지의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2)
731부대의 잔인한 생체실험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며 이시이 시로 중장, 731부대와 중지나방역급수부(中支那防疫給水部) (1644부대) 군위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과오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행한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731부대 관계자에게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판결에서 강제노동이 부과된 것뿐이고, 모든 731부대 생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대신에 731부대 군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1945년 8월 8일 체결된 유럽추축국 주요전범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런던협정
1) MBM스토리: 티스토리(https://mbmnews.tistory.com/38?category=760128)
2) 위키백과-731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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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고문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의미한다.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단은 1907년 헤이그 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관습법을 선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4)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은 민간인과 전투원들이 노예화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권위와 의식 변화에 의한 피해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며 강제동원 불법성과 책임에서 일본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강제연행, 강제노동, 민족차별을 한 것은 불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크다.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그 당시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가 노예계약으로 민족차별을 받은 것은 국제인권법, 국제법에 위반된다.
1930년 6월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제네바 제14차 회의에서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32년 5월 1일 159개국이 비준하여 그 효력이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다. 1932년 일본은 이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일왕의 승인을 통해 1933년 11월 21일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 협약에는 조약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일본은 협약폐기 등록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 협약은 효력이 남아있고 이 협약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 이 협약은 강제노동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탄광에서의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이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있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남효순·석광현·이근관·이동진·천경훈(201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다루었고, 김대순(2010)『국제법론』에서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관원(2021)「일본 전후보상소송에서의 청구권 포기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강제동원을 중대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피해자 개인은 구제받을
3) 김대순(2010),『국제법론』, 삼영사, pp.767~768.
4) Finn Seyersted(1966),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A. W. Sijthoff, pp. 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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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또한 1920년대 말의 국제법, 베르사유평화조약, 헤이그협약은 식민국가의 민족 차별 및 가해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해로 피해자 개인 전체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서 일본의 불법 사례와 그 피해 사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본고에서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검토하고 일제강점기 하에 이뤄진 불법적 행위와 피해 실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한다.
2.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동향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국제법 규범을 바탕으로 법적인 책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 그 법적인 책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주요 다섯개 항목으로는 의무군 복무, 시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강제근로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이 엄격하게 실시되는 것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라 강조하고 있다(제25조). 또한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협약 제4조 1항에서 권한 있는 기관은 개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허가할 수 없다. 2항에서는 한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개인(私人)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 등 강제 노동입법을 제정하여 조선의 노동력을 정치적으로 지배하여 관리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시노무관리를 하였다.
제11조 1항에서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을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서 가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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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건장한 성인남자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2항에서 1항 3호의 적용에 의한 제23조 규칙은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건장한 성인남자의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권한있는 국가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 신체적 발달, 계절을 고려하며 그 지방에서 경제적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되어 있어 탄광에서의 강제동원 및 강제근로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결정한 다음 이 협약을 1930년 6월 28일에 채택한다. 1932년 5월 1일 159개국이 비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1932년 일본은 이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일본 천황의 승인을 통해 1933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이 협약에는 조약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일본은 협약폐기 등록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 협약은 효력이 남아있고 이 협약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 이 협약은 강제노동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탄광에서의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이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있다.
1999년 ILO 전문위원회는 일본에게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에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 국제법 위반은 일본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제13조에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인권이라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5)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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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개념으로 문서상 규정되었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법적 의무의 규정이라고 하겠다.6)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7)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 제23조는 사회적 인권의 하나로 적절한 노동조건과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피해 문제는 이 조항을 관련지으면 불법행위이다. 이런 인권문제는 민주주의 신장과 국제상황 변화로 세계인권선언이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고, 국제관습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8)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여러 국내·국제제판소의 판결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채택되는 등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약에서도 채용되어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UN회원국들에게 선언의 내용을 지켜나갈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구체적으로 선언에 나타난 권리들이 모두 다 그것에 선포된 내용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이 선언의 채택 이후 국가들의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권조약에서도 채용되는 등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10) 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예상태금지 및 강제노동, 감금, 폭행, 상해,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도 국제법적 평가기준이 되며 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6)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1992),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Longman, p.989.
7) 세계인권선언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C%9D%B8%EA%B6%8C_%EC%84%A0%EC%96%B8
8)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1992),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Longman, pp.1002~1003.
9) 카렐바삭 지음, 박홍규 옮김(1986), 『인권론』, 실천문학사, pp.49~51.
10) 국제인권규약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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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동원 행위는 국제법규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이 일본에게 국제법상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진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무위반행위의 존재, 이런 행위의 국가귀속성, 국제의무위반행위로부터의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의 존재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11)
일제강제동원은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일본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였고 이것은 그 당시의 강제노동금지조약(1930)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국가책임 형식으로 위법행위 중지, 배상, 사죄, 원상회복, 금전보상, 재발방지 보장 등이 있다.12)
위반 국가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은 피해국가 그리고 개인 모두에 대해 동시에 존재한다.13)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국가책임을 재고함으로써 피해국이 입은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상하고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정상적인 국제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희생자·피해자에 대해 원상회복 방식으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상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강제동원에 관련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든 간접적인 손해든 모두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죄와 함께 배상해서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앞으로 예방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 진상규명 연구사업, 역사교육 등을 추진해야 하고 일본정부와 정치가들은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망언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1920년대 말의 국제법, 베르사유평화조약, 헤이그협약은 한 국가에 의한 타국 국
11) 柳原正治·森川幸一·兼原敦子編(2010),『プラクティス国際法講義』, 信山社出版, pp.172~180.
12) 殷潔龍편·외교부 영토해양과편(2014),『중국국제법론 이론과 실제』, 법무사, pp.11~15: ILC(2001), ‘Draft Article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ct.4-8.
13) ILC(2001), ‘Draft Article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c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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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가해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해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 전체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법은 개인들이 국제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부과된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였다.14)
이런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 보상 관련해서 독일은 1951년 9월 21일 서독의 아데나워(Adenauer) 수상이 나치스 정권 하에서 행한 유태인 박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독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상을 이스라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10일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협정(룩셈부르크 협정)이 체결되어, 향후 15년간에 걸쳐 34억 5000만 달러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15) 1956년 6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덴마크·노르웨이·그리스·프랑스·영국 등이 독일에 보상을 요구해 오자, 서독은 8개국에 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를 포함시킨 11개국과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9억 7100만 DM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1955년 오스트리아정부로부터도 보상 관련 청구권 주장이 나오자, 이와 관련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1961년 11월 크로이츠나흐(Kreuznach) 조약을 체결하고 9600만 DM의 보상금을 제공했다.16) 서독 정부는 1956년 6월 인종·종교·정치적 신조에 기초한 나치스의 박해에 의한 피해자 보상을 규정한 「연방보상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서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1961년부터 1976년까지 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와 일괄 지불협정이 체결되었다.17)
그리고 독일 과거사 청산에 있어 2000년 RRF재단(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이하 RRF재단)의 설립으로 장기간 실현되지 못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 연구의 발전 및 조직적 소송제기, 불매 운동 등의 여론 형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치의 불법행위에 따른 강제노동의 보상은 법적해결을 통한 것이 아니라 RRF재단 설립을 통한 정치적, 윤리적, 역사적 해결이었다.
RRF재단의 설립으로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 총 166만여명에게 1인당 최대보상
14)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1919년 베르사유평화조약,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국제 관습법 등
15) 高津ドロテー(1996), 「ドイツの戦後補償」 『清泉女学院短期大学研究紀要』14巻, pp.171~172.
16) 仲正昌樹(2001),「「連邦補償法」から「補償財団」へ: ドイツの戦後補償の法的枠組みの変化をめぐって」,『金沢法学』 43(3), pp.103~104.
17) ライナー・ホフマン(2005), 『戦争被害者に対する補償: 1949年以降のドイツの実行と現在の展開』, 立命館法学,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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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7,670유로(1천만원 수준), 개인 1인당 평균 보상금액 약 3,372유로(약 440만원)로 실제 개인별 보상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보상 단계에서의 진실성과 RRF재단을 통한 지속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위한 사업 수행으로 독일의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일본정부 경우,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인과 차별했음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만인 구일본병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의 불이익을 불식하고 국제신용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대만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1974년 인도네시아 모로타이섬(Morotai Island)에서 나카무라 테루오(中村輝夫)라는 대만인 구일본병이 발견되어 대만인 구일본병과 유족이 일본정부 상대로 1인당 500만엔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제1심, 제2심 그리고 최고재판소 모두 청구기각의 판결로 끝났다. 다만 1985년 8월 동경고등재판소 판결은 ‘거의 동일한 경우 있는 일본인과 비교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중략) 시급히 그 불이익을 불식하고 국제신용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국정관계자에게 기대한다’고 부언하였다. 이 부언에 힘입어 1987년 「대만주민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법105) 및 1988년 「특별조위금 등의 지급실시에 관한 법률」(법31)에 의해 전몰자 유족 및 심한 전쟁 부상자에 대해 한 명당 200만 엔의 위로금이 약 3만 명에게 지급되었다.18) 그 후 1995년도 일본 예산에서 미불급여, 군사우편저금 등 대만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당시 120배로 환산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총액 353억 엔을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는 국제법이 주요한 변화를 하고 국제법 주체의 확대, 목적의 변화,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권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와 NGO가 국제사회에 강한 여론 형성과 문제해결에 주요한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국제법의 구조전환은 지금까지 국가 간의 이해 조절을 중심으로 하던 국제법 규범이 이제 사람의 차원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한다.19) 그 중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해결로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전후보상재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경향의 발전을 재촉하는 계기의 하나를 제공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 田中宏（2008.6）,「日本の戦後補償政策における旧植民地出身者(台湾人を含む)と日本人の対比」『浮島丸事件関連韓日専門家フォーラム』, p.34.
19) 石本泰雄(1998),『国際法の構造転換』, 有信堂,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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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법의 구조전환의 한 사례인 더반회의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과오인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한 회의로 UN이 주최한 세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식민지배청산은 21세기 역사적 과제라 선언하였고, 2008년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 식민지배 보상에 관한 합의20) 가 이루어졌고 식민지배상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점차적인 국제적 추세이다. 21)
3. 일제 강제동원 조선 노무자의 불법성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관련하여 시제법, 국제법을 입각하면 조약체결은 무효이며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은 불법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과 그 당시 일본에서의 국제법 관련 평가에서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는 조약은 무효라고 평가하고 있다.22) 1910년 당시 국제법의 기준에서도 한일병합조약은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명백하다.23)
2010년 5월 10일 200여명의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병합 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도 병합조약은 원래부터 무효였다고 하는 한국 쪽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4)
그리고 2010년 8월 한일시민공동선언문은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
20) (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talian Republic and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ya. )
21) 이장희(2012),「리비아-이태리 식민지 국가배상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Ⅱ』,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22) J. C. Bluntschli(1872), Das moderne Vo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Nordling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p.240; Theodore D. Woolsey(1874),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p.184; L. Oppenheim(1905),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 Peace, London, New York and Bombay: Longmans, Green, and Co., pp. 528∼533; William Edward Hall, Pearce Higgins ed.(1890),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3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pp. 327∼328; 秋山雅之助(1893),『國際公法完』, 有斐閣書房, pp.139∼140; 倉知鐵吉(1899),『國際公法完』,日本法律学校, pp.193∼194; 有賀長雄(1901), 『國際公法完』, 東京専門学校出版部, p.419; 立作太郞(1913), 『平時國際公法下』, 東京帝国大学講義, 謄写版, p.180.
23) 도시환(2012),「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Ⅱ』, 동북아역사재단, p.49
24) 한겨레(2010.5.10.), 한일병합 무효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20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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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의에서 채택한 정신을 계승해 식민주의를 노예노동과 마찬가지로 세계사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식민주의 청산이야말로 과거 식민지 피해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평화를 담보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은 한국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부당성의 문제를 넘어서 식민지배 그 자체가 범죄행위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식민지화 과정이나 식민지배에서 일어난 학살과 민족 차별, 침략전쟁기의 강제동원 등 식민지 범죄의 실상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연행·강제노동, 병력 동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 일본군·일본 정부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지속적으로 성적 강제를 당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5)
강제연행·강제동원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물리적·정신적 강제에 의한 이동형태를 말한다. 원래 강제동원을 물리적인 동원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강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강제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강제의 의미에는 국제법은 물론 일본 민사법에 의한 강제행위, 형사법의 강요죄에 있어서도 육체적·정신적 강제가 포함되어 있다.26) 따라서 조선인강제동원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 군인·군속으로서 동원된 피해자가 포함된다. 또한 강제동원에 의해 연행된 지역에서 강제된 노동형태로서 강제노동은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성적노예제 및 노예유사행위는 모두 노예 관행을 금지했던 국제인권법 상의 위반이 된다.
1938년 4월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39년 7월에 국민징용령을 시행했다. 그 이후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 전후로 ‘조선인노무자모집요강’(1939년 9월 제정),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1942년 2월 실시), ‘화인노동자내지이입에 관한 건’(1942년 11월 각의결정)에 의해 조선인, 중국인의 강제동원이 대량으로 실시되었던 시기였다.27) 이 당시
25) 강제병합100주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2010.8.22~8.29),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p1, p8.
26) 홍상진(2005.11), ‘조선인 강제연행과 진상규명’,「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p.20.
27)社団法人 北海道総合文化開発機構(1991), 『北海道開拓殉難者調査報告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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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제동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피징용자를 일정의 총동원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28)
1938~1945년 국가총동원체제기 일본의 조선식민지통치에 의해 조선민중 생활이 파탄되었고 생계를 위해 조선인들이 일본에 도항하거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간접적인 강제 연행되거나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이 되었다. 1939년부터 조선에서 시작된 ‘모집’형태는 조선총독부의 말단 행정 기구의 관리나 경찰 및 지역 유지들이 가담한 형태로 강제적인 인력 동원이었다고 당시 군수기업에 의해 조선에서 직접 ‘모집’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의 기록을 통해 ‘송출 단계의 강제성’이 입증된다. 또한 동원주체였던 각 기업들(탄광 및 제철소)의 자료로 일본의 강제동원 현장에서 한인에 대한 ‘노무관리’가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차별적 대우(식사, 위험한 작업 내용, 장시간 노동, 적은 임금)로 인해 사망률이 높았고 도주자가 속출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강제동원 현장에서의 강제성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다.29)
개별적인 자유도항과 집단적인 강제도항이 있으며 연행방식은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이 있다. 전시말기 일본정부는 조선인 강제연행을 조선에서 격전지, 일본에의 징용을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노무, 기술노무, 군인, 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의 연행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특징은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모집과 관알선 등 법적 강제력이 없는 노무동원에서도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취했고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일제는 노동력 동원방법을 모집, 알선, 특별알선, 징용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 갔으나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근로보국대, 학도근로보국대 방식의 노동력 동원도 강화되었으며 죄수, 포로 등도 노동력으로 활용했다.30) 일제는 조선인을 경찰과 애국반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강제동원을 하였고, 호적제도, 징병령 등의 법적인 강제동원을 하고, 물리적인 황민화 교육·내선일체 속에서 징병하거나 혹은 군속으로 강제 징용하였다. 그 결과 강제 징병의 실제 수는 더욱 많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 가운데 최저치를 적용하면, 군인 동원의 총수는 209,279명31) 으로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22,182명으
28)北海道保健福祉部保護課(1999),『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朝鮮人強制連行実態調査報告書』, p.74
29) 박경식(1965. 5), 「제2장 ‘(2) 강제연행 상황과 노무관리」,『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30) 곽건홍(2001),『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p.349.
31)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16.6),『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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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계된다. 이렇게 희생자의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만, 전혀 조사되지 않은 다수의 부상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32)
조선인의 강제연행의 본질적 문제는 강제 노동성에 있다. 강제 동원계획에 의해 작업 장소에 연행된 조선인은 「종업자이동방지령」, 「노무조정령」, 국민노무수첩」등에 의해 관리되었고 조선인은 이중으로 협화회의 관리 하에 두었다.33)
강제 노동 동원을 위한 도항은 일본정부의 허가로 행해졌고 조선인의 일반도항은 경찰발행 도항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일괄해서 집단 동원으로 도항관리가 되었다. 강제동원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집단 동원자 중 일부 귀국으로 취급되어 일반도항의 조선인과의 별도로 취급되었다. 도항비용과 도중 식비는 기업, 국가가 부담하고 조선인 전시노동 동원자에게도 여비를 포함해서 지불하지 안했다. 국가, 기업책임으로 도항, 귀국한 것이 증명된다.34)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와서 도항비용과 도중 식비는 조선인 노무자 월급에서 제외하는 등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그리고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임금, 작업 종류, 징벌 등의 민족적 차별, 학대를 받았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 보안과, 후생성 근로국 등에서 조선인 도주대책 관계 통첩인 「조선인 이동 방지에 관한 건」, 「이입 조선인 노무자 도주 방지 대책 요강」, 「이입 조선인 노무자 도주 방지에 관한 건」, 「이입 및 응징 조선인 노무자 도주 수배에 관한 건」35) 등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별도 관리하였다.
개인에 의한 개별계약보다 집단관리, 부대편성으로 행동을 개인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개인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 이외 다코베야(열악한 숙소) 생활도 집단 관리되어 개개인의 행동은 규제되는 노동현장이 많았다. 일반 도항 재일조선인 노동자도 이런 같은 취급을 받았다.
또한 일본인과 격리시켜 조선인의 노무관리도 별도로 하였다. 조선인 노동자 통제를 위해 협화회를 만들고 조선에서 온 노동자의 노동훈련도 실시하였다. 협화회를 통해 신사참배, 일본어학습, 교련 등 황민화교육도 실시하였다. 황민화정책의 목
디자인SJ, p.124.
32) 히구치 유이치(2005.11), ‘징병과 조선민중 동원체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p.51.
33) 金英達(2003), 『金英達著作集Ⅱ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明石書店, p.28.
34)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2005),『朝鮮人戦時労働動員』岩波書店, p.267.
35) 金英達(2003), 『金英達著作集Ⅱ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明石書店,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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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징병을 통해 조선인을 전쟁지로 동원하는 것이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군수생산력을 증강하는 것이다.36) 재일조선인 전체 통제 조직인 협화회 체제에서 관리 되었지만 기업 내에서 독자적인 군사와 노무훈련도 하였다. 탄광, 광산, 토목, 공장 등에 의한 노무관리 방법도 제각기 달랐다. 게다가 일반 거주 조선인에 대해 협화회에의 가맹과 동시에 일본인과 같이 전쟁후방지원 기구인 도나리구미(隣組)에도 참가시켜 이중의 동원 체제하에 두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모두 협화회 수첩을 휴대시켜 도방 방지, 일본의 노동 동원에 이용하였다.
한국인의 임금차별은 기본이었고 일본인에 비해 저임금 상태였다. 또 매월 임금 일부로써 전달되는 현금은 일본인에 비교하면 용돈 정도 수준으로 극히 적었다. 저금비율, 가족송금명목비율이 컸지만 제대로 가족에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37)
탄광, 토건 등 중노동직장과 토목공사 현장에서 30%전후 노동자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기업들은 도망 방지를 위해 철망을 만들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조선인 노동자에 연대책임을 지게해서 도망 방지를 하였다.
조선인 노동자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1942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계약 연장을 노동자에게 강요하여 기간 연장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이 강했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 일본정부는 귀국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소환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탄광 및 제철소에 동원된 조선인노동자는 ‘폭력적인 노무관리’하에서 일본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했으며 근무시간이 길거나 가동률이 높았고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배식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강제 동원 중 사망･부상자 수에 대해 그 절대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에 비해 사망율이 높았고, 중공업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노동자의 높은 부상율과 임금 지급에서 민족차별이 존재하였다.38)
1941년 8월 일본정부는 「중요산업단체령」을 공포하여 철강, 조선, 기계, 탄광, 광산 등 12개 업계를 통제하는 통제회를 설치하였다.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영리성보다 공적인 성격을 우선하는 것이 강요되었다.39) 이것은 기업의 국가성이 명확하
36) 곽건홍(2001),『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pp.218~219.
37)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2005),『朝鮮人戦時労働動員』岩波書店, p.269.
38)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2005),『朝鮮人戦時労働動員』, 岩波書店, pp.184~216.
39) 古庄正(1993), 『強制連行の企業責任-徴用された朝鮮人は訴える』, 創史社,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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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책임은 국가의 생산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생산책임자의 임명권, 징계권도 국가가 위임하고 있었다.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민족차별, 전후 책임에 걸친 기업책임은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즉 기업의 국가화에 의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크다. 국가가 노동입법으로 일국의 노동력을 정치적으로 지배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가 스스로 노동력의 유지 보전을 권력적으로 행하는 경우40) 라 볼 수 있다. 국가성을 부여한 노무관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시노무관리’라 할 수 있다.41)
1942년 일제는 노무동원계획을 국민동원계획으로 강화하면서 그 업무는 노무과와 조선노무협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알선은 행정기관이 경찰력까지 동원하여 노동력 동원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1944년에는 관알선 방식과 함께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었고, 1945년 4월에는 기존의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노무조정령 등의 법령들이 국민근로동원령으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의 법령을 보면 조선인 노동자들은 식민지 노예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선총독부는 1943년 산업군단 개념을 주창하고 사봉대(仕奉隊)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을 군대식으로 조직했다. 이것은 황민화 정책에서 군수 생산력을 최대한 증강하려고 했던 것이다.42) 그 결과 국민징용과 할당 모집, 관알선 등의 동원 경로를 통해 강제 동원된 노무자 수를 모두 합하면 7,534,429명이다. 이 수치는 한반도와 일본(남사할린포함)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조선, 타이완)와 점령지(태평양, 동남아시아, 중국 관내, 만주, 해남도) 등 일본제국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값이다.43)
이런 사실관계들을 볼 때, 조선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하 불법 강제동원이 원인이고, 강제동원 자체가 반인권적 박해적, 노예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일본기업과 연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 할 수 있다.
40) 村田幸達(1943.9),「労務管理の基本課題」『朝鮮労務』3-4, pp.5~22.
41) 森戸辰男(1943.2),「戦勝ための労務管理」『朝鮮労務』3-1, pp.6~10.
42) 곽건홍(2001),『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p.351.
4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16.6),『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디자인SJ,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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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본의 위반 사례
한국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 결과(표. 1)에 의하면, 군인(학도병 포함) 209,279명, 군무원은 60,668명, 노무자는 국내 6,488,467명, 국외 1,045,962명으로 총7,804,376명이 동원되었다.44)
노동자 강제동원 경우, 아래의 표. 2와 같이 1939년부터 패전까지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석탄광산은 493,005명, 금속광산은 113,258명, 토건은 176,889명, 항만부역 39,153명, 공장기타는 304,857명으로 총 1,129,812명이다.
<표. 1> 강제동원 피해 총현황45) (단위: 명)
유형구분동원자수소계군인 동원한반도 내51,948209,279한반도 외157,331군무원 동원한반도 내12,46860,668한반도 외48,200노무자 동원한반도 내도내동원5,782,5816,488,467관알선402,062국민징용303,824한반도 외국민징용222,2171,045,962할당모집, 관알선823,745계7,804,376
일본의 강제동원 정책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정책의 불법성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일본 내지를 도항하려는 경
44)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6)『활동결과보고서』, 디자인SJ, p.135.
45) 大蔵省管理局(1950)「戰爭と朝鮮統治」『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通巻 第10冊 朝鮮編 第9分冊』, ゆまに書房, p.69, p.71; 厚生省 調査局(1949)『朝鮮經濟統計要覽』; 朝鮮總督府,「第85回 帝國議會說明資料」,『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제4호 수록; 近藤釰一編(1964)「最近に於ける朝鮮の勞務事情」,『太平洋戰下の朝鮮(5)』, 友邦協會, p.170; 內務省警報局(1949)『在日朝鮮人の槪況』,「第3節志願兵制度と徵兵制による渡來」,「특심자료제1집」; 宮田節子編(1989)『朝鮮軍槪要史』, 不二出版社; 朝鮮總督府編(1941∼1943)『朝鮮事情』, 朝鮮總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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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국의 도항증명서를 입수하고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에 의해 연락선의 승선이 저지당했다. 그리고 도항증명서에 대한 법령에 의한 규정은 없어 어느 기준을 만족해도 조선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46) 이 사항은 대일본제국헌법에 규정된 제국신민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단 「조선인노동자모집요강」 제3 도항 1, 모집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일 경우, 조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내지도항 지장이 없거나 인정한 자를 한정한다고 했다. 고용주 등에 의해 인솔되고 조선인은 거주지부터 취업지까지의 도항비는 고용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승선지 소관 경찰서장에게 조선인 노동자 명부도 제시하고 도항의 사증을 받아야 했다.
취업 후 주요 도주 원인은 모집 조건과 상이하고, 임금·작업시간에 대한 불만, 갱내 작업에 대한 공포 및 혐오, 동료 임금과 격차가 있는 불만에서 나왔다. 유바리광업소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임금이 낮아 생활 곤란하고, 아침 입갱 시간이 너무 빨라 피로가 심하고, 갱내 습도·통기가 나쁘고, 일본 관리자가 언행이 난폭하고, 건강상 만족한 근무를 할 수 없고, 자유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47) 노동쟁의 발생 요인은 모집 시 노동조건이 실제 노동조건과 상이하고, 갱내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시키거나 안전대책과 복리시설 설비 요구 등에서 발생했다. 1945년 3월 현재까지 1939년 이래의 약 60만 명의 강제 동원 노동자 중 도망, 소재 불명이 약22만 명이 넘는다는 기술이 보인다.48)
46) 外村大(2015.4.21.)‘強制ではないことの意味を考える’「研究ノート」, p.6.
47) 松本正徳(1999)『日本労務管理史-北海道の炭鉱の事例を中心にして』, 中央大学出版社, pp.230~231.
48) 森田芳夫(1955)「在日朝鮮人処遇の推移と現状」,『法務研究報告書 第43集 第3号』, 法務研修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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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탄광노동자의 도망율 長澤秀編·解説(1992)49)
조선인일본인인원수%인원수%홋카이도3,0389.63,0756.8도호쿠1,29924.24302.9東 部5514.91043.2우 베3,43443.69537.9규 슈23,58937.614,04310.5합 계31,41529.118,6056.3
상기의 탄광노동자 도망자 표를 보면 탄광지대로 유명한 홋카이도, 우베, 규슈지역에서의 조선인 도망자가 많았고, 주로 강제연행, 열약한 식사환경, 다른 탄광에서의 좋은 조건의 식사 제공의 유혹, 갱내에서의 집단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도망자가 속출했다.50)
특히 우베, 규슈지역 탄광 노동자의 도망률은 40% 전후로 일본인 도망자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보면 조선인 탄광 내 재해가 많고 힘든 채광, 운반, 굴진 등의 가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광, 토건 등 중노동 직장과 토목공사 현장에서 30% 전후 노동자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1939년 2.2%, 1940년 18.7%, 1941년 34.1%, 1942년 38.3%, 1943년 39.9% 탈출률이 높아졌다. 1942년 6월 총동원자수 181,311명 중 도주 조선인은 65,172명으로 전체 36%에 달한다.51)
조선인 도망 대책으로 이입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관민의 협력을 받았다. 식사의 특별훈련, 단속 강화, 전국적으로 조선 노동자의 검색을 하고, 발견 시 각 작업장의 노동자는 종전 취업 작업장에 재역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순찰 경찰을 증원해서 도망 조선 노동자의 적발에 노력하고 발견한 경찰관은 적당한 포상을 준다고 하였다.52)
일본석탄통제회는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조선인노무자도주방지대
49) 『戦時下朝鮮人中国人連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Ⅰ, 緑蔭書房, p.83
50) 林えいだい(1989)『消された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関釜連絡船と火床の坑夫たち』, 明石書店, p.290.
51) 内務省警保局保安課(1942)『特高月報』昭和17年6月分, 内務省, p60.
52) 朴慶植(1982)『朝鮮問題資料叢書 第一巻 戦時強制連行·労務管理政策』, 三一書房,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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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강」을 발표하였고 각 탄광에서는 특별훈련소를 설치하여 도주 노동자를 2개월간 격리·수용하고 작업 외의 외출을 일절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53) 야하타(八幡)제철소에서는 도항한 노동자 중 60% 가량이 이탈하자 노동자의 모집 지역을 기존의 경상북도에서 전라북도로 바꾸어 기존 노동자와의 연결을 끊고 조선 내에 철강통제회 훈련소를 두어 1개월간 훈련을 받게 한 후 취업시키는 형태로 고용 방식을 전환하기도 하였다.54)
1942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연장 계약에 대해 강요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을 둘러싼 분쟁의(紛爭議)에 대한 보고가 늘어났다. 한 예로 홋카이도 소라치군에 있는 탄광에서 1944년 9월에 발생한 분쟁의에서는 조선인 노동자가 3월 계약 기간 만료 후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서도 노동을 시킨 것이 원인이라 하고 있다.55)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 방지하기 위해 1942년 2월 각의결정에서 본 방책에 의해 일본내지에 송출해야 하는 노무자는 식량, 주택, 운송 등의 실정을 고려해 가족을 연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종래대로 부양가족의 도항증명서 발급을 인정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와 일본내지당국과의 협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56) 이것은 일본 내의 조선인 노동자의 잔류를 강요하는 정책이다.
1945년 6월 20일 「징용기피방알(防遏)취제지도요강」을 결정하고 징용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친척, 애국반원 중에서 대신해서 사람을 송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가 포함되었다. 게다가 7월 30일에 개최된 제26회 중추원(조선총독부 설치 조선인 유력자 자문기관) 회의에서 광공국의 사무보고 초안에서 이런 지시의 징용기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건이 보였다.57)
53) 前田一(1943)『特殊労務者の労務管理』, 山海堂, pp.133~141
54) 高等法院検事局(1944.5)「労務管理の適切化による内地移入半島人労務者の就労状況」『朝鮮検察要報』, 高等法院, pp.6~7.
55) 内務省警保局保安課(1944)『特高月報』昭和19年 10月分
56) 外村大(2012)『朝鮮人強制連行』, 岩波新書, p.150
57) 外村大(2012)『朝鮮人強制連行』, 岩波新書,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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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철강노동자 실취업 시간별 가동연 인원비율(1941년 9월 조사)58)
취업시간남(%)여(%)취업시간남(%)여(%)8시간이하0.590.8114시간이하2.66-9시간이하23.926.3415시간이하0.5-10시간이하18.2957.0516시간이하0.27-11시간이하3.0815.417시간이하2.81-12시간이하44.010.3418시간이하1.28-13시간이하2.310.0618시간이상0.3-합계100100
조선인 초과 근무 관련 철강노동자 근로 시간 조사표. 3(1941년 9월)에서 노동시간 9시간 이하 24.5%, 10~12시간이하 65.4%, 12시간이상 10.1%로 하루 10시간 이하가 보통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59)
주야 2교대제 12시간 노동근무로 1주일간 매 주야 담당자가 바뀌는 제도이다. 평균 12시간 토요일은 18시간 노동이 강요되었다.
철강통제회의 철강노동 변모에 의하면 1942년 4월~1943년 1월까지 10개월간 철강노동자의 평균 취업 일수는 24.6일이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는 일요일, 축제일도 없이 일본인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었고 출근율도 높았다. 이것은 협약 제13조 1, 2항을 위반한 사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위반하고, 1주일에 1일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조선인 노동 환경 관련해서 조선인은 고열 아래 가혹한 노동과 영양실조에 의해 사망, 병에 의해 해고원인이 되었고 이것은 가정 사정 21.3% 비해 22%가 넘는 병, 사망에 의한 해고 원인이 크다. 이런 비율은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조선인 임금 차별 관련 일본인과 조선인 임금을 비교해보면(표. 4), 같은 직업에서의 임금 차이가 크며 힘들고 위험한 농작부(일본인 1.64, 조선인 0.92엔), 공사장인부(일본인 2.30, 조선인 1.30엔), 갱부(일본인 2.20, 조선인 1.30엔)의 임금차이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위험한 탄광 갱내 작업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가 하였다(표. 6).
58) 鉄鋼統制会(1943.5)『鉄鋼統制』 第3巻 第5号
59) 『일본산업경제신문』194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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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과 조선에서의 조선인 임금(1922)60)
일본인조선인농작부1.640.92염색직1.901.25세탁직1.801.20담배 제조직1.610.93공사장 인부2.301.30짐꾼2.501.60노동자1.801.10갱 부2.201.30잡역1.200.70
조선인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조선이나 일본에서도 1.5배~2배 차이가 있었고 숙식비, 보급품 등의 비용을 감하고 강제 저금, 가족송금 명목으로 월급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현금은 별로 없었다.61) 이 당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물자 및 인적 자원을 총동원을 하였고 강제 저축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았다.
<표. 5> 민족별 임금표62)
월수입민족별30엔 미만 30~50엔 50~70엔 70~90엔90~100엔110엔 이상계일본인32123187194181160877 명조선인1171264022712324 명
임금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평균 일수입 4엔이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너무 싸고 일본인 노동자의 반 정도였다. 1943년 홋카이도 모 탄광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 5과 같은 민족적 차별이 있었다. 이 표에 의하면 월수입 50엔 이하로 조선인은 약 75%, 일본인은 약 18%, 70엔 이하로 조선인은 88%, 일본인은 40%이다. 조선인
60) 大阪市社会部調査課(1924)『朝鮮人労働問題』, 弘文堂書房
61)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2005)『朝鮮人戦時労働動員』, 岩波書店, p.269.
62)労働科学研究所編(1943)「半島労務者勤労状況に関する調査報告」, 労働科学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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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노동시키고 하루 임금은 겨우 3엔이었는데 이런 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고 강제적으로 저금시켰다. 조선인이 돈을 가지면 도망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았고 세금, 기숙사비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으로 저금시켰다.63)
조선인에게 일급 2엔 70전으로 2년 계약이라는 선전을 하고서 실제로 징용된 후에 하루 1엔 30전으로 반만 주었고 송금, 저금으로 자신의 식비가 모자랄 정도로 힘들어서 탈주하는 사람도 나왔다. 조선인을 중노동시키고 조선인은 사열종대로 한 조씩 대장에 의해 인솔되어 죄인 취급처럼 감시가 심했다.64) 이 시기 일본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조건은 저임금구조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보장의 결여 등이 포함된 광의의 저임금구조가 바로 일본자본주의 축적 양식의 기초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65) 전쟁 말기 물자 부족에 의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월급 대신 전표를 주고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방식은 노동자 미불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66)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노무동원 작업장은 4,119개소이고, 이 가운데 탄광‧광산은 892개소이다.67)
1939~1945년 일본, 남사할린 석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은 367,504명이 된다. 특히 홋카이도 지역은 추운 지역으로 탄광지대가 많아 노동자에게 힘들고 위험하다는 점이 많아 조선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다.
63) 朴慶植(2005)『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p.84
64) 岡田 憲一(1959.6)「帰国を待つ人々」『新日本文学』, 新日本文学
65) 山崎隆三(1989)『近代日本経済史の基本問題』, ミネルヴァ書房, p.265.
66) 김경남(2020)『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중층적 결재 구조로 본 식민지배』, 경북대출판사, p.153.
67)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6) 『활동결과보고서』,디자인SJ,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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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44-45년 홋카이도 8 탄광내별 민족별노동자수68)
탄광별갱내외갱내갱외연도민족별일본인조선인조선인조선인총계夕張19442,5274,7934,79363510,36619452,4436,1356,13596112,359三菱美唄19442,4592,2162,216936,86019452,1302,5382,5382797,258茂尻1944703952952812,65819457479569562242,997赤平19443041,3211,321942,36219453121,0051,0051442,163三井美唄19441,2261,5211,5211263,76919451,2941,5071,5071343,939三井砂川19441,8401,9791,9792495,99419451,9381,8951,8953976,494豊里1944610502502781,5701945603535535411,674東幌内194423534534522873194520640840862956
홋카이도지역 주요 탄광내외 민족별노동자수(표. 6)를 보면 조선인이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홋카이도 주요 8개 탄광 갱내 작업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1.5배~3배 많으며 갱외 작업은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5배~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주로 일본인이 갱외 작업을 하였다.
조선인은 탄광에서 가장 가혹하고 재해 위험률이 높은 채광, 굴진, 운반 등의 작업에 대부분 배치되었다. 홋카이도 모 탄광 경우, 일본인 노동자 중 갱내부가 68.9%에 비해 조선인 노동자 중 갱내부는 95%이다. 그리고 채광부 총수에 차지하
68) 서남현(1989.10)『태평양전쟁 당시의 강제징용과 무연고 유골 위령에 관한 자료집, 강제징용 우리는 왜 잊으려고만 하는가』, 한문화원, p.27; 北海地方商工局(1945.7.31.)「北海道各炭鉱別労働者数調」; 長澤秀編·解説(1996)『戦時下強制連行資料集』Ⅰ, 緑蔭書房,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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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인 노동자 비율은 1941~42년경에 20%에서 60%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쟁 말기 홋카이도탄광기선에서는 갱내부가 20시간을 넘어 취업한 경우가 있었다.69)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1938년 5월 12일 「광부노무부조규칙」을 제정해서 14세 이상 남자가 갱에 들어가도록 법을 만들었고, 1941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법인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는 조선에서만 16세 이상의 여자도 갱내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조선내외에서 점차 많은 초중학생을 노동자로 징용하게 되었고 지방 수준의 노동 계획을 위한 학생 징용은 노동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에 학생들을 동원했고 학도근로보국대가 결성되어 1938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장년학생들은 중노동에 동원되고 초등학생에는 단순 노동이 배당되어 군용기비행장 건설, 도로건설, 병사 위문, 신사 청소, 군용 소도구 제작 등에 동원에 되었다.70)
5. 결론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권위와 의식 변화에 의한 피해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며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일본의 불법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일제 강제동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협약 제26조 1항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대내적 관할사항에 관한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있어 이런 법적 효력도 조선에도 미친다.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일본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69) 戸塚秀夫(1977)「日本帝国主義の崩壊と移入朝鮮人労働者」『日本労使関係史論』, 東京大学出版社, p.211.
70)ブランド·パーマー(2014)『検証日本統治下朝鮮の戦時動員』, 三陽社,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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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등 부속 조선인 동원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조선의 노동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협약 제4조 1항 위반이 된다. 그 중 조선인 초중학생들을 근로보국대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협약 제11조 1항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을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학교 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3조 1항 강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수와 동일한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정하고 있지만,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임금이 적었고 힘들고 위험한 탄광갱부의 노동에 처해졌다. 임금 지불에 대해서 협약 제14조 3항에서의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조선인에게 강제 저축을 요구하고 자금을 국가에서 전쟁 목적으로 조달한 것도 이 협약에 저촉된다.
협약 제17조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에 대한 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인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 환경은 열약했고, 협약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되어 있어 탄광에서의 강제동원 및 강제근로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홋카이도지역 주요 탄광내외 민족별노동자수를 보면 조선인이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국내법은 국가와 피징용자 사이의 특별 공법관계를 만들어 노동조건, 노무관리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있다. 조선인의 도항 및 강제동원 과정, 도망 대책, 노동 환경, 임금 등 모든 전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기업과 함께 통제를 하면서 조선인을 차별했던 것은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연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민간이 노동자 고용은 국가와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가총동원법」과 그와 관련된 부속 법령들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고 전시노무관리 체제라는 것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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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노동입법으로 일국의 노동력을 정치적으로 지배하였고 기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했던 행정 조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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