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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6년간 5천 6백 명 권익위에 적발돼

등록날짜 [ 2022년06월14일 15시37분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자 6년간 56백 명 권익위에 적발돼

-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제일 많고, ‘금품 등 수수순으로 이어져 -

 

 

 

 

권익보호행정사(대표 김영일), 지난 6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직자는 약 5,657명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1,792( 31.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1,428(25.2 %)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분야1,090(19.3 %)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적발률로 보면, 2017년에 1,430(25.3%)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이 1,423(25.2%)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021년에는 350(6.2%)까지 줄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현황

구분

합계

금품, 향응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반

금전 차용·직무관련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기타

5,657

1,428

1,792

220

355

659

36

50

27

1,090

2016

1,423

383

370

54

75

260

11

18

15

237

2017

1,430

344

603

36

97

155

9

10

4

172

2018

1,410

278

610

41

120

242

4

8

5

102

2019

590

220

113

60

28

1

3

5

0

160

2020

454

111

40

12

12

1

5

5

2

266

2021

350

92

56

17

23

0

4

4

1

153

위 현황은 2022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성한 것임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인터뷰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패·공익신고 관련 법률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공익심사·공익보호 조사관과 집단 갈등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전, 46개월 동안 약 8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사례는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며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민원을 분석·해결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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