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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

4년 평균(2017~2020년) 145건의 거래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납부
등록날짜 [ 2022년02월26일 22시55분 ]
 (한국사진방송 이성녕)=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4,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4,706억원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1,908만원으로 납부한 세액은 2,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20.2%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주식거래(4년 평균)의 각 분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의 경우 1건당 평균 428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약 90억원을 납부하여 실효세율은 21%에 달하였으며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806,531만원이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69,250만원을 부담하여 실효세율 21%였고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한편, 4년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10%(14,525)95%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건당 11584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22,677만원을 납부하여 실효세율은 20.5%였다. 그리고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6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2,214억원의 93.2% 이상을 차지하였다.

 

<4년 평균(2017~2020) 주식양도소득세 징수 현황>

분위

주식 양도 건수

양도소득금액

(억원)

결정세액
(억원)

1건당

양도소득금액

(만원)

1건당

양도소득세액

(만원)

실효세율

양도소득세 구성 비중

전체

144,620

172,214

34,706

11,908

2,399

20.2%

100.0%

0.1%

145

62,132

13,044

4,284,966

899,586

21.0%

37.6%

1%

1,453

117,189

24,592

806,531

169,250

21.0%

70.8%

10%

14,525

160,623

32,938

110,584

22,677

20.5%

95.0%

20%

14,525

6,430

1,083

4,427

746

16.8%

3.1%

30%

14,512

2,406

368

1,658

254

15.3%

1.0%

40%

14,475

1,234

166

853

115

13.5%

0.5%

50%

14,454

715

82

495

57

11.5%

0.2%

60%

14,428

433

38

300

26

8.8%

0.1%

70%

14,425

227

22

157

15

9.7%

0.1%

80%

14,425

100

8

69

6

8.0%

0.0%

90%

14,425

41

3

28

2

7.3%

0.0%

100%

14,425

6

-

4

-

0.0%

0.0%

(자료 : 국세청,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폭등한 부동산 자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라고 질타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95%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구조조차 누진 세율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요 금융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면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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