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이성녕)=박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운영된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의 이행 의지에 대해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가 해산되고 3개월 뒤, 권고안 이행을 목적으로 한 자문기구인 보훈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그런데 정책자문위는 출범 1년 밖에 되지 않은 지난 5월 6일 성과도 없이 해산됐다. 출범할 때는 보도자료도 냈는데, 해산하면서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면서 아무 공지도 하지 않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훈처장은 부임 초 자문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있는 위원회조차 성과 없이 조용히 해산시키는데, 과연 정책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가 해산한 뒤인 지난 2019년 9월 발간한 백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백서를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다. 혁신위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뭘 권고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공개도 안할 거면 왜 백서를 발간했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나라사랑공제회’를 언급하며, 혁신위 권고안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가 나라사랑공제회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해산을 요청했고, 보훈처도 향후 해산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래놓고 지금은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해산이 어렵다는데 해산 의지는 있냐”고 물었다.
박삼득 처장은 “혁신위 권고에 따라 해산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해산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가 해산을 권고한 것은 2019년이고, 보훈처가 근거로 드는 법률자문은 2018년에 받은 것”이라면서 “앞뒤가 안맞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박삼득 처장은 “혁신위에 법률자문 결과를 말했지만 백서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나라사랑공제회의 해산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대신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에 맞게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나라사랑공제회’ 해산 문제와 혁신위의 권고안 이행 문제와 관련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실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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