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기자
[한국사진방송=신종철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상임대표가 10일 오전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한계를 밝히고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다.
앞서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등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핀셋 증세 대신 보편 증세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토지보유에 의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토지공개념’을 실현코자 한다”면서 “토지보유세액은 공시가격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 상임대표는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수익 기대 하락, 소득불평등 해소 및 소득 분배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소유 개편, 경제주체의 토지 투기행위 감소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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