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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이성녕)=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31일(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약 9조 1,000억원은 현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에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 밝히며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분명한 기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총 9조 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납득이 안 되는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와 공평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국·내외로 경제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가 살아날 상황이 아님을 몇 차례나 강조한 바 있다”고 밝히며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맞게 지금의 지원금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실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한 달 사이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발성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