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全文)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8,000여 한국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은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주한민국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불안은 한미동맹의 불안, 안보불안으로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 교각살우다.
이분들은 한미동맹에 고리 역할을 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주한미군의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숨은 기여자들인데, 이들의 고용불안정은 우리 안보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한미방위비분담의 협상카드의 하나로서 흥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020년 1월 9일 외통위에서 본 위원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과 연동되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약속을 꼭 받아내라”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 강경화 장관도 “유념하겠다”고 답하였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전략과 지혜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도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임금 통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근로자가 한미방위금분담 협상의 흥정대상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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