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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서울대 로스쿨,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 성료
■ 15일~17일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 열려
■ 서울대 로스쿨생들, 시청각중복장애인 만나 소통하며 장애인복지입법 배움 시간 가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오화중)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 변호사)는 지난 15~17일 열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미래의 법조인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만나 소통하며 장애인복지입법과 관련해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법제도 조차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캠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 시청각중복장애인, 통역사,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총 3일 간 진행됐으며 레크레이션과 야외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의 메인 행사가 펼쳐진 둘째 날에는 장애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한 세미나가 열렸다.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법제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입법운동의 쟁점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두 연사와 김주영 변호사가 시청각중복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바람직한 복지입법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평소 봉사와 공익 입법 활동에 관심이 많아 캠프에 참석했다고 밝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호 학생은 “복지 입법을 위해서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을 이해하고는 있었으나, 공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당사자 분들을 만나 직접 대화하면서 이해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공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제도와 법률로부터 소외된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을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공익입법 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방안을 모색해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캠프에 함께 해주신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활동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프를 주최한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인 ‘헬렌켈러센터’의 문을 열고 시청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헬렌켈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인 <우리는 헬렌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helen.miral.org)>도 진행중이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49개 운영시설과 8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7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4년에는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각각 ‘장애인부문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해 투명성을, 2018년에는 서울시복지상 장애인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15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며 글로벌 NPO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앞쪽)이 지난 16일 오전 열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의 세미나를 참석해 토론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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