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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추진과제의 향후계획으로 「지자체 협의 및 예타 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3월 19일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 및 심의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해, 국토부가 홍철호 의원의 요구에 따라 ‘김포한강선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통상 도시철도 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거치지만, ‘김포한강선’의 경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또 홍철호 의원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김포 연결과 관련하여 「인천(완정역)~걸포지구 구간」이 후보사업으로 반영된 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는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정 및 최종 계획상 「완정역~걸포북변역(김포도시철도)~킨텍스역(GTX-A)~일산역(경의중앙선) 노선」으로 변경 반영하여 선정사업(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최정호 후보자는 “오는 6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상 「김포한강선 및 인천 2호선 김포 연결」 사업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예산 5억원을 올해의 정부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김포한강선 및 인천 2호선 김포 연결」 등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계획이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본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김포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별 중장기계획 반영과 병행해 「김포한강선 및 인천 2호선 김포 연결」 등이 포함된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의무적으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광역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김포한강선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준비하고 있어,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에 대한 모든 법률 및 행정적인 방안을 총 동원하여 강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