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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국장급이 성인지예결산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4일(수) 기획재정부 2019회계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 내에 성인지예결산 담당관 직제 신설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매년 수십 건의 부적절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젠더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성평등한 예산 분배와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성인지예결산서를 취합하는 부처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성평등한 분배를 위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성인지예결산 담당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실 내에 성인지예결산서를 담당하는 과장을 두고 있는데, 성인지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성인지예결산 담당 책임을 국장급으로 높여 성인지예결산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성인지예결산서 도입 10년째를 맞이해 젠더예결산 담당관 직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인지예결산 운용 방식은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기재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기록하여 성인지예결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예결산서가 한번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담당관 직제 신설 문제가 부대의견으로 의결되지는 못했지만, 기재부가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장급이 성인지예결산서를 챙기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