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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시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알려주지 않고 이를 권고․강행했다”며, “향후 소송을 당하면 장관이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의 질타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측과 협의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업계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았다.
이에 이종배 의원이 지난 23일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에게 이번 조치는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지적함에 따라, 최 사장으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최 사장에 이어 홍 장관으로부터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아냄에 따라, 해외 OEM 생산제품 퇴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연차별로 OEM 제품수를 줄여가는 등 해외 OEM 생산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라”고,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