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정책실명제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국민신청 실명제 공개과제를 오는 3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종전에는 구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고,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조례 및 규칙의 제정사항 등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loidsint@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김홍섭 중구청장은“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중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