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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사진 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자 박맹우의원과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석 부탁합니다.
국회공청회 -사진산업진흥법 제정 왜 필요한가
1. 일 시: 2015. 12. 17일 10:00AM
2.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번호: 02-788 -2881)
3. 주 최: 박맹우국회의원
4. 주 관: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5. 후 원: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영상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디지털 사진학회, 한국포토샵학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기자 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한국사진영상기재협회
6. 세부일정
오전10시 등록, 오전10시30분 개회
개 회: 사회자
인사말: 국회의원 박맹우
축 사: 정갑윤 국회부의장
축 사: 홍문종 미방위원장
축 사: 안홍준 교문위원
축 사: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격려사: 한정식 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발 제: 강종진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장
좌 장: 이면우 (Unist 석좌교수)
발 표1: 이용환 (중앙대학교 교수)
발 표2: 손영호 (순천대학교 교수)
발 표3: 주종우 (경운대학교 교수)
발 표3: 김대욱 (대구예술대학교 교수)
토 론1: 찬성편 – 영상분야
토 론2: 반대편 - 매체분야
토 론3: 찬성편 - 콘텐츠분야
질의응답
진흥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진 진흥법은 일반법을 보충하는 법으로써 사진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진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려는 법입니다.
제안이유
사진산업은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 콘텐츠와 미래 데이터산업의 핵심인 빅 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뿌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 발전에만 집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콘텐츠 개발이나 사진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진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짐에 따라 사진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사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콘텐츠의 창 작·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사진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복제 방지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정부는 사진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사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진산업 진 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12조).
바.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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