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제도는 이렇게 운영된다.
지난 16일 서울 대림정에서 기호2번 김양평 후보자와 회원들 약 2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양평 후보는 자신의 공약1번에 있는 상임이사제에 대한 실천 복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먼저, 상임이사는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급여는 협회의 회비수입으로 지출하지는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후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협회가 지난 2019년에 총회와 임시총회를 하면서 수강료 연600만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을 수익사업의 모델로 제시하였다가 두 번씩이나 정관개정이 부결된 기억이 있다. 김양평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되면 협회를 다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정관개정을 하고,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상임이사의 급여를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관개정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면 몇 명의 일자리는 더 창출할 수 있겠지만,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처를 관장하는 상임이사에게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줄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관의 개정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약이 과연 실효가 있을지, 혹은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설령 정관이 개정되고 협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다고 가정을 하여도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협회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과 횡령의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상임이사제도의 도입은 사무처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할 수도 없고,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목
남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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